불을 내 어린 자녀 3명을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A씨가 고의로 불을 질러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초기에 화재 진화를 하지 않은 점, 죽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살펴보면 화재로 인해 자식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범행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고 어린 자녀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관에서부터 재판을 받는 데까지 “라면을 끓이기 위해 켠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아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가 발화 흔적이 없자 “담뱃불을 끄던 도중 부주의로 불이 났다” 등 진술을 번복,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양육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를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2시 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불을 내 2살·4살 아들,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불을 낸 것으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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