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14일 오후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과 제주에서 열렸던 집회에 이은 두번째 집회다. 과거 유럽에서처럼 국내에서도 난민 수용을 둘러싼 제노포비아(인종혐오) 정서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달을지 우려가 인다.
네이버카페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14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을 비롯해 광주, 전북 익산, 제주에서 동시에 집회를 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제주예멘인들은 경제난민으로 유엔난민협약상 난민도, 난민법상 난민도 아니기에 강제송환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참석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참석한다면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이다. 조 의원은 앞서 “난민보다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집회 측 주장과 일치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외에도 최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에 난민신청을 할 수 없게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마감일인 13일 오전까지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70만8000명 넘는 추천을 얻었다. 단일 청원으로는 역대 최다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반적으로 20만개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처음 난민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난민신청은 총 3만2733건이다. 지난해 총 9942건의 난민신청이 있었다. 난민신청 건은 2013년부터는 매년 두 배 가까이 되는 증가 폭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인도적체류지위를 인정받은 이는 지난해 318명이었다.
최근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은 독일에서는 2015년 난민 신청자가 89만명에 이르면서 반발여론이 확산, 난민수용 반대 단체 ‘페기다’(Pegida·서구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가 대중의 적잖은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도 극우정당이 득세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운동이 인종주의나 외국인혐오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같은 해 지도자 루츠 바흐만이 유태인 학살로 악명높은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연상케 하는 ‘셀카’ 사진을 찍은 게 논란이 돼 사퇴했다. 바흐만은 이듬해 난민들을 ‘인간쓰레기’(scum)라고 지칭한 데 대해 9600유로(약 127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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