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상당 부분 수평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학생 인권이 우선시돼 교권이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아내가 중학교 담임인데 욕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연을 올린 A씨의 아내 B씨는 현재 중학교 3학년 교사입니다. A씨는 아내가 담임으로 있는 반 남학생으로부터 계속해서 욕설을 듣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B씨는 문제의 학생이 수업시간에 대놓고 자거나 무단으로 교실 밖을 나가도 특별히 뭐라고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 공부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만 지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날도 문제 학생은 수업 도중 바닥에 침을 뱉고, 일부러 책상을 흔들어 소리를 내거나 기침 소리로 위장해 소음을 냈습니다. 지도가 필요하다고 느낀 B씨는 문제 학생을 훈육했고, 돌아오는 답변은 “꺼져 시*”이었습니다.
이후 학교는 위원회를 소집해 문제 학생에게 B씨에 대한 사과와 반성문 작성을 지시했고, 해당 학생은 정학처리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 학생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과와 반성문은 무성의했고, 수업만 안 들어올 뿐,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같이 담배도 피우고 급식도 먹는 등 계속해서 학교에 나왔습니다.
B씨가 해당 학생에게 욕설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A씨는 “학부모가 찾아와 아내에게 사과하고 엎드려 절할 정도로 미안함을 표시했지만, 이런 일을 4번째 겪고 나니 학교 처벌만으로는 분이 안 풀린다”고 답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A씨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해도 의무교육이라는 미명아래 퇴학도 전학도 못 시켜 모든 스트레스는 교사와 그 가족이 다 짊어진다”며 “학생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라며 의견을 구했습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교권 침해로 인해 법정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나서서 대응해주는 시스템이 없어, 교사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강경하게 대처하기보단 감내하며 일을 덮습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인권 모두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사연뉴스]는 국민일보 기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접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살아 있는 이야기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풍성하게 살이 붙고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반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연의 흐름도 추적해 [사연뉴스 그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연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서현숙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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