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을 2배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한 롯데마트에 대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2일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마트는 2015년 2월~4월 세차례 ‘1+1행사’를 하면서 행사 전까지 4950원에 팔던 제품을 9900원으로 가격을 적는 등 물건을 사실상 제값에 팔면서도 종전에 절반 가격으로 팔았던 점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명절 행사 광고를 하면서도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등 문구를 내세웠지만 실제 가격은 같거나 소폭 내리는데 그쳤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태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품을 할인판매할 경우 원래 판매가격을 허위로 기재해선 안 된다. 공정위는 “1+1은 사실상 1개 상품을 50% 할인해 2개를 묶어 판매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할인판매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행사를 할인판매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1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 다르다”며 “1+1이라는 표시와 함께 상품 판매가격만 기재했을 뿐 할인율이나 상품 1개당 가격은 적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격을 2배로 올린 뒤 1+1을 실시한 것은 할인이 아니기에 해당 법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거짓·과장광고란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1행사는 소비자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마트가 광고한 1+1가격은 종전 1개의 가격으로 2개를 사는것과 같거나, 그보다 소폭 높은 가격이었다”며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비록 할인율이나 1개당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다해도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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