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국기문란 행위는 보수정권 9년은 물론이고 현 정부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 3월까지 경찰청 내에 군인들이 상주하며 각종 시위정보를 수집해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평화적인 촛불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참사 시기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계획하는 등 기무사의 정치개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이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기무사 관련 의혹조사를 위한 독립수사단을 설치했지만 이것도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며 “국회가 최대한 빨리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열어 계엄령 문건 진상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송 장관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도 4개월 동안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은 현 정부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태를 왜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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