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2007년 공동 저자로 참여해 출간한 저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 시절 가진 첫 성관계 상대로 “한 살 아래의 경험이 많은 애였다”고 적었다.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는 구절에 있었다.
탁 행정관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됐지만, 10년 전 저서의 내용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성계의 비판을 받았다. 탁 행정관은 “모두 허구였다”고 해명했지만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여성신문은 지난해 7월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기고자는 탁 행정관의 저서 속 여성은 아니었다. 글은 과거 자신이 입었던 성폭행 피해를 토로하는 내용이었다.
탁 행정관을 기고자에 대한 성폭행 가해자로 오독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고문의 제목 역시 논란에 휩싸여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로 수정됐다. 탁 행정관은 같은 달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여성신문에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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