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잠실야구장 ‘현대판 노예’로 불리는 60대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고물상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급 지적장애가 있는 60대 피해자 A씨에게 재활용품 분류 등을 강요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고물상 업주 B(53)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A씨를 잠실야구장 옆 적환장(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곳) 컨테이너에 살게 하면서 재활용품 분류작업 등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폭언 등을 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잠실야구장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갖다 주면 플라스틱과 캔 등을 분리했고 직접 파지를 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서울시와 계약을 맺지 않은 민간 고물업체를 운영하던 중이었다. A씨가 분리한 재활용쓰레기를 내다 팔아 최근 5년여 동안 1억4000만원가량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대가를 지급했고 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에게 야구 시즌 기간에는 매월 70~75만원 정도를 줬고 비시즌에는 일주일에 3~5만원 가량만 지급했다. 임금 적정성 여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동부고용노동지청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A씨의 기초생활 수급비·장애인 수당과 예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피해자의 형 C(74)씨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C씨는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에게 지급된 기초생활 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6900여만원과 피해자가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해서 모은 1400여만원 등 총 8300만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물상 B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동부고용노동청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기초생활 수급비와 예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잠실야구장 관리 주체인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관리부실 책임 등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서울의 한 쉼터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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