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상대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일명 ‘지하철 몰카’의 최근 범죄 단속에 초등생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와 지난달 11일부터 4주간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해 모두 1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10명 중 9명은 형사 입건됐다. 1명은 만 13세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조치됐다. 성인 피의자는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는다.
피해자도 10명이다. 한 여성 피해자는 자신이 촬영된 것을 눈치채고 촬영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았다. 이 영상을 경찰 신고에 했고, 20일 만에 40대 피의자는 붙잡혔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여가부와 경찰은 나머지 7명에 대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지하철 몰카 피의자 대부분은 에스컬레이터 계단이나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했다. 카메라 녹화를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취업문제·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의 핑계를 댔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몰카는 촬영도 문제지만, 유포로 2차 피해를 유발한다. 정부는 몰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불법 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남의 몸을 찍고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여가부는 국비로 촬영물 삭제,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9월부터는 국가가 지원한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하기로 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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