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연재 변호사가 이를 반박해 주목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촛불집회 나갔던 우리 죽을 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한 뒤 “소설을 씁니다. 왜곡. 억지 오바가 도를 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남겼다.
글을 통해 강 변호사는 “불리할 때 한 번씩 이런거 던져주면 진짜 앞뒤 정황, 사실 체크, 각자 판단도 없이 덥썩 물고 미친 듯이 흥분하는 개돼지의 수준으로 우리 국민을 보고 있는 것인가없”라고 반문하며 “촛불 집회와 계엄령 이라는 두 단어를 같이 쓰면 사실과 다른 문구, 왜곡 보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 집회에 위수·계엄령 검토가 아니라 ‘경찰서 방화, 경찰 무기까지 탈취한 과격 폭동 사태’와 위수·계엄령이 정확한 워딩”이라고 한 강 변호사는 “군이 마땅히 할 수 있는 검토안도 잘못된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는 위와 같은 폭동 상태를 상정했을 때 어떻게 대응·진압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런 거 할 시간에 나라 살리는 ‘일’을 하라”고 주문한 강 변호사는 “뭔가를 덮고 싶어서냐? 장하성 실장의 국정농단? 지난 정부에 들이댔던 야당의 주장과 사법 잣대대로라면 이건 단순히 ‘인사개입’이나 파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명한 ‘직권남용죄’이고 ‘권한 없는 자의 국정 농단’이다”라고 비판했다. “윗선 수사가 자동으로 들어가 줘야할 사안이다”라고 한 강 변호사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앞서 같은 날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기사는 ‘매’의 눈으로 완독, 정독 해야만 팩트를 파악할 수 있다. 피곤한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철의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촛불 집회 때 계엄령 검토 기사의 이 헤드라인만 보고 또 많은 네티즌들이 열폭하고 있다”고 한 강 변호사는 “마치 촛불 들고 평화로이 집회하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무시무시한 계엄령까지 선포하려고 한 것처럼 읽힌다. 이 말 그대로면 군이 정신병자 집단이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기무사령관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8쪽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문건이 명백한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위수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원 가능한 기계화사단과 특전여단 규모, 병력 대치 장소까지 적시된 문건에는 보도 검열, SNS 폐쇄 같은 여론 차단 방안도 담겼다.
계엄군 총 투입 전력으로는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이,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이, 서울정부청사에는 20사단 2개 중대,국회의사당에는 20사단 1개 여단이 투입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국회 답변을 위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작성했던 ‘병력출동 분제 검토’, 즉 위수령 제도 검토와 성격이 다른 문건이다. 이에 대해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며 문건 작상자로 현 기무사 참모총장이자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인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을 지목했다.
센터는 또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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