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 성폭행 혐의 삼촌 ‘무죄’ 선고

10대 조카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가 조카의 진술뿐”이라며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적극적인 저항의 표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성군 한 숙박업소에서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와 2015년 차량 안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통화와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검찰 측은 학교폭력 문제를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던 조카에게 호의를 베푼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한 혐의가 있고 피해를 당할 당시 강한 저항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해 유무죄 여부를 다시 가릴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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