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근혜정부 시절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며 대규모 연가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남긴 법외노조 통보 적폐를 1년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번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원수가 2000명~3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의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원천무효”라며 “5년전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했던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해 노동적대·노동파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었다.
전교조는 또 “지난달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법적 검토와 청와대 협의를 거쳐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다음날 청와대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며 “전교조 조합원과 교육·노동·시민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가 노조파괴 행위를 바로잡지 않으면서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일갈했다.
전교조는 이날 연가투쟁을 기점으로 청와대 앞 농성장에서 24시간 릴레이 피케팅과 도심행진 등 농성에 들어간다. 청와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단식투쟁도 불사할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는 “사전에 수업시간표를 조정해 수업 결손이 있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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