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수도권을 운행하는 모든 버스들이 친환경 버스로 교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6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만나 경유버스를 2027년까지 수소버스, 전기버스, 압축천연가스(CNG)버스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하는 데 합의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차량 운행 제한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노후경유차 차량 제한·신규 경유버스 도입 안해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미세먼지를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휘발유와 경유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다.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 제한 지역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에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된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차량으로 총 중량 2.5t 이상 경유차 중에서 저공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2022년부터는 수도권에 신규 경유버스가 사라진다. 대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된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환경부가 고시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등급이 낮은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는 오는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화력발전소가 없는 서울을 제외하고 인천 영흥화력(석탄) 1·2호기와 경기 평택화력(중유) 1~4호기가 최대 설비용량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이게 된다.
미세먼지 불협화음 내던 수도권, 민선 7기선 한 목소리
지난해부터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흡 공동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높았지만 민선 6기에서는 불협화음이 일었다. 당시 남경필 전 경기지사는 서울시가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계속 비판했고, 서울지하철 공기질을 두고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결국 경기도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중단했고 수도권 공조 없는 ‘반쪽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민주당 벨트’로 묶인 세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공조는 한 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후보자 시절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수도권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서’를 맺은 바 있다.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동시 대응한다면 시민들의 숨 쉴 권리와 맑은 공기를 되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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