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인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평결 결과도 만장일치(7명)로 무죄였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3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씨를 유사강간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심실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대구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B(23·여) 씨와 합석한뒤 같은 날 오전 4시 25분께 술에 취해 잠이 든 B씨의 집에 들어가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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