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사건으로 불거진 ‘편파수사 논란’에 대해 “말이 맞지 않는다”면서도 불법촬영 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가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며 “여성 가해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 그렇게 비교하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 여성들의 문제의식”이라며 “너무나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 수치심·모욕감 등에 대해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미약한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된다”면서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를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성별 간의 갈등과 혐오감만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며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5월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처리됐다며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인근에서 ‘동일범죄, 동일수사’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태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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