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무궁화장 추서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는데 관련된 사람에게는 훈장 및 포장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훈·포장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상훈법 제2조에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는데 관련된 사람에게는 수여할 수 없다는 내용도 원칙으로 명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20명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고,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회의와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외주요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훈‧포장은 자부심과 경외심을 갖지 못하는 흔한 감사장이나 기념패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국내 훈‧포장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및 법개정을 통해 훈‧포장의 의미와 상징성을 다시 국민들에게 되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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