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 사유에 대해 “규제혁신 내용을 훨씬 더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처들로부터 받은 사전보고에 결과와 계획이 함께 있었는데, 결과가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며 “관계부처의 악전고투와는 별도로, 기업경영자나 창업희망자가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도 있다. 결과를 더 늘려 달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 치열하게 규정과 씨름하고 타성과 싸워야 하며, 이해관계자와도 더 많이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더 깊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를 더 늘리기 위해서) 금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도 규제혁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은 물론,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규제관련 법안이 있다"며 ”법류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 협조를 호소했다.
이재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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