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현 중학교 3학년생)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의제 가운데 정시(수능 위주 전형) 비중을 늘리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1번 의제에 대한 지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학생부 위주 전형)와 정시 비율 산정을 대학에 맡기고 수능 절대평가(한 학생이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동점으로 처리하는 방식)를 진행하겠다는 2안에 대한 동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공론화 의제 4가지를 확정했다. 공론화위는 21일부터 ‘모두의 대입 발언대’라는 공론화 사이트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도 시작했다.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400여명은 4개 의제 중 한 가지를 결정해 권고하게 된다. 이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오프라인 토론에서 나온 의견과 ‘모두의 대입 발언대’에 게시된 의견을 참고해 결정된다.
25일 오후 현재 1안에는 200여개의 찬성 의견이 달려 있었다. 1안에서는 ‘생기부라는 것이 개인 감정을 배제할 수 없어 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가 바람직하다’ ‘학생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수능 위주 전형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게시됐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담겨있어 1안과 대비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2안에는 70여개의 의견이 달렸지만 찬성 의견보다는 비판 의견이 많았다. 2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게시한 이용자들은 ‘수능 상대평가는 경쟁과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의 단점을 안고 간다’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외 3안과 4안에는 각각 30여개 가량의 의견이 달렸다.
4가지 안 도출에 앞서서도 수시·정시 비율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라는 쟁점을 두고 학부모 측 단체들과 교사 측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부딪혀왔다. 자연스레 이번 ‘모두의 대입 발언대’ 내 발언들이 대부분 기존 논쟁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사 측 단체들은 “수능 중심 전형이 확대되면 학교 현장이 강의 및 암기 위주인 문제풀이 교육으로 회귀한다”며 “현재 현장에서는 학생의 흥미·진로에 맞는 다양한 과목의 학습보다 수능 문제풀이를 반복하고 상대평가 과목으로의 편중학습이 심화하고 있다”고 해왔다. 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편식되거나 파행되는 것을 막아 수업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라며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 측 단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은 합격·탈락기준이 불분명하고 부모 지원정도에 따라 학생부 격차가 벌어지는 깜깜이·금수저 전형이자 현대판 음서제”라며 “일괄적이면서도 정량적인 시험으로 줄을 세우는 방식인 정시를 확대하는 게 가난한 학생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보상을 받는 가장 평등한 방법”이라면서 정시 전형 확대와 상대평가 유지를 주장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정시 비중만 어느정도 확대되는 수준에서 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마다 정권마다 입시제도가 바뀌어왔고 용어도 복잡해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공론화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것을 보면 개편을 떠나 ‘우리는 여론에 따랐으니 책임 없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번 ‘1안 우세’와 관련해서도 그는 “4개 안 구성 당시에도 상대평가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는데 관련 지지파가 ‘모두의 대입 발언대’에 의견을 많이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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