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부세 인상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함에 따라 수도권 및 고가 주택·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33만5591명이 종부세를 부과 받았고 1조5297억9000만원이 걷혔다. 종부세를 낸 인구의 절반(50.2%)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세액 비중은 62.3%(9530억5917만원)였다.
인천 경기 등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종부세 과세 인원의 77.5%(26만83명)가 전체 세액 비중 79.1%(1조2100억6389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액의 72%는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해도 개인 부과액 4256억2000만원 중 79.1%가 수도권에 쏠려 있어, 수도권 부동산 소유자들의 조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직방 빅데이터랩은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까지 발표되면서 여름 비수기 거래소강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의 구매 선호가 기존 주택시장에서 분양시장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시장의 수요 위축이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무수익 부동산이나 이용이 없는 유휴자산은 들고 있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대기수요가 있는 인기지역이나 기회비용면에서 보유가치가 기대되는 부동산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보유세 인상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 진행된 집담회에서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전월세 상한제 등과 같은 대책을 함께 내 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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