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51)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개월의 구속기간 만기를 앞두고 있다.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우 전 수석 측과 검찰 측이 대치 중이다.
우 전 수석 측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순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가능성이 있다”고 대응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의 의견을 들었다.
우 전 수석은 1월 4일 구속기소됐다. 구속기간은 6개월로 다음 달 3일 만료된다. 따라서 검찰은 19일 우 전 수석의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특히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에 일조했는데도 여전히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관련자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해 왜곡된 진술서를 내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넘겨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 도주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살인·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구속영장을 또 발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면서 “항소심에서 섣불리 영장이 발부되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대립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증거를 왜곡할 의향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아니다. 무죄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도주를 선택한다는 건 생각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28일 오전 10시에 별도의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7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부에서도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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