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뺨 맞고 한국에 성내는 일본, 자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한 한국 상대 WTO 양자협의 요청

일본이 18일 자국산 철강에 우리나라가 부과한 반덤핑조치는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 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일본·인도·스페인에서 스테인리스 스틸바를 수입하면서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 15.39%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왔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요청으로 부과 중인 관세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세 차례 재심을 진행했다. 일본은 무역위가 1·2차 재심에 이어 지난해 3월 3차 재심에서도 관세 부과 유지 결정을 내리자 WTO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며 협의를 요청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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