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확보와 공정증서 작성 등의 방법 이외에 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당권, 양도담보, 담보가등기 설정 등의 방법이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물적담보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경매가액으로부터 빌려준 돈만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담보는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형태로, 채무자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대외적 소유자는 채권자가 되지만 대내적 소유자는 채무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부동산가액과 대여금의 차액을 계산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을 거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밖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담보가등기’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등기는 청산을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빌려준 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