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북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문에 대해 13일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가 아닌 CD(Complete Denuclearisation 완전한 비핵화)만 되었다고 너무 타박하지 맙시다. 빠진 알파벳 VI에만 집중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CVID는 CD와 동일한 개념이다. 검증가능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일 수 있으며 되돌이킬 수 있는데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일 수 있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은 알파벳 철자 따지기 보다 미국과 북한에게 너무 시간을 끌지말고 비핵화 추가 합의를 조속히 하라고 촉구해야 한다”며 “CVID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추가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훈련 중단 발표에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조건부 조치’라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 중단) 근거로 경제비용 언급하고 도발적이란 표현까지 쓴 건 부적절했다”면서도 “현 시점 한미훈련 중단은 북한 비핵화 신뢰구축을 위해 필요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훈련 중단은 북한 비핵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유지될 것”아라면서 “하지만 북이 비핵화 약속 어기면 한미훈련은 즉각 재개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 위원은 1992년부터 2년간 중단 된 팀스프리트 한미훈련을 예로 들며 “북이 핵사찰 거부하자 94년 훈련이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도 똑같다”며 “북은 비핵화 충실히 이행하는데 우리만 한미훈련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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