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는 별개로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정부 간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사진) 미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논의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예정돼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미군의) 주둔 규모는 의제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과 한국만이 고려할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 군 당국 역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군 내부에선 “성급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론은 한·미동맹이나 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평화협정 체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단계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매티스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회담을 갖고 향후 군사 분야 조치를 ‘로 키(low key)’로 진행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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