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는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적으로 담겼다. 하지만 ‘표현’은 당초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담 전날까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강조한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란 문구 대신 판문점 선언에서 사용됐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란 용어를 사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대해 “굉장히 포괄적인 문서이고 저희의 좋은 관계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라 밝혔고 김 위원장은 “과거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서명”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과 북한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담겨있다. 합의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 보장(security guarantees)을 제공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확고히 했다”고 쓰여 있었다. 이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미국과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 미국과 북한은 이미 확인된 사람들의 즉각적 송환을 포함해 6·25 전쟁 포로들의 유해를 복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다만 합의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CVID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 하루 전날까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CVID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security guarantees)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선언한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북미관계의 발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서명.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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