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이 일부만 공개된 가운데 대법원은 문건의 추가공개는 없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법원 안팎으로 추가공개 요구가 거센 상황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서는 모두 공개했다”며 “나머지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공개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일 지난달 발표한 조사보고서 관련 원본 파일 410개 중 98건의 원문을 공개했다.
안 처장은 “문건은 우리 사법부가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쳐 만들어 보존해야 할 문건이 아니고 내부적 검토 문건이나 그냥 생각을 정리한 문건”이라며 “그럼에도 우리는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모든 것을 발가벗었다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건을 다 공개하라는 건 우리 법원이라면 부끄럽더라도 다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된 제3자 옷까지 벗길 수는 없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공개된 문건에는 ‘BH(청와대)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등 청와대, 세월호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특정 언론기관’에 대한 문건 등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아 추가공개 요구가 빗발쳤다.
안 처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양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독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 그런 (정황이 담긴) 문건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했다.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된 임시회의에는 총 119명의 대표판사 중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한 4명을 제외한 115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 추진을 위해 판사들의 반대 동향을 파악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판결을 협상 카드로 쓰려 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특조단이 조사한 파일의 원문자료 추가 공개 요구와 관련 논의도 진행된다.
가장 큰 쟁점은 사태 해결 방법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차원의 검찰고발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사법부 자체적인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방법론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용을 선언문 형태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장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경우 투표를 통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역시 여러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일단 의견수렴을 마쳐본 뒤 그에 따라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최종결론 발표시기와 이후 사태수습 방안을)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