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대해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가정, 기업, 노동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설명한 뒤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뒷받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OECD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 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이에게도 엄마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주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함께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형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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