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는 개선되는 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1% 성장하고, 가계소득이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 경제상황이 개선됐다”면서 “반면 일자리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넘어선 시점에 ‘J노믹스’의 핵심 전략들을 재점검해 민생에 대한 세밀한 전략을 세우라고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왔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했다. 일자리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진작되고, 늘어난 민간소비가 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져 투자가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략이 토대가 됐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총량 면에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체감 면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계 소득은 월 128만6700원으로 집계돼 전년동기대비 8%나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 소득은 월 1015만1000원으로 9.3% 증가했다. 소득 5분위 배율(소득 5분위/소득 1분위)은 2003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증대정책에도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고용 지표 역시 먹구름이 낀 상태다.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던 청년일자리 지표 역시 체감실업률이 23.4%에 달한다. 4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자리 지표 개선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책방향은 일관성있게 가져가되, 예산 적기집행이나 세밀한 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물론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올해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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