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불복하며 항명 파동을 일으켰던 강원랜드 수사단이 애초 이 수사를 시작할 무렵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셀프 고발'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도 있어 진상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은 지난 2월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폭로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2월 중순쯤 김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단 소속 수사관은 고발인에게 추가 고발장 작성을 제안했다. 고발인은 "집에 가서 쓰겠다"고 했지만 수사관은 "오신 김에 내는 게 어떠냐. 대신 써주겠다"고 말하면서 추가 고발장을 대필했다.
수사관이 대필한 추가 고발장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춘천지검장 등 4명의 피고발인이 추가됐다.
수사단은 추가 고발장을 대필한 것은 사실이나 고발인의 취지에 맞게 그대로 쓴 것이며 모두 고발인의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수사단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고발인이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안미현 검사가 언론을 통해 폭로한 내용의 '일부'만 기재돼 있었다"며 "고발 범위를 묻자 고발인은 '안 검사가 언론을 통해 폭로한 모든 내용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 소속 검사는 이날 고발인에게 기사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것도 고발하는 취지인가'라고 물어보고 확인을 받은 내용을 진술 조서에 적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됐던 4가지 사실이 추가 고발됐으며, 관련한 피고발인도 추가됐다.
수사단은 "고발인의 최초 고발장이나 추가 고발한 사실을 통해서 안미현 검사가 주장한 이외의 사실이 수사대상으로 추가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고발인의 구두진술로 고발은 성립했다. 추가 고발장을 제출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관행에 따라 제출 받은 것"이라며 "고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타이핑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고발장을 대필하고 다시 그 고발장을 스스로 접수하는 '셀프 고발'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