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조합과 민간 건설사가 함께하는 ‘준공영방식’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회에서 주거복지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서울 종로구 사직 제2정비구역을 다녀왔는데 폭탄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돼 있다”며 “박원순 시장이 시행 인가를 무리하게 뒤집어엎어 주민들은 불안정한 주택 내에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지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발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계획을 세우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개발을 꺼렸던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게 안 후보 구상이다. 안 후보는 대신 개발지역의 의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20%로 확대해 공공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은 조합의 토지를 신탁 받은 ‘서울토지신탁’에서 진행한다. 토지신탁이 시와 조합, 건설사의 협의체로 기능하는 셈이다.
안 후보는 또 시유지, 공영주차장, 지하철 1~8호선의 지상역사를 건설 부지로 활용해 향후 4년간 1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특히 지하철 지상역사를 주상복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공약에 대해 “이 공약에 ‘메트로 하우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집 아래로 철도가 지나다니 더라”고 했다. 이어 “철도 바로 위의 공간에 건물 지은 사례들이 꽤 많아 실제 들어가서 보니 기차 지나가도 소음도 없고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잘 영유하더라”라고 했다.
안 후보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실수요자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추가 20% 적용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맞춤’ 대책도 내놨다. 청년층이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알뜰주택과 청년임대주택 입주 시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 하도록 하는 ‘보증금 프리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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