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이 갑자기 고위급회담을 취소한 배경에 비핵화에 반대하는 군부강경파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국 정부에 전달할 한국당 명의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그는 서한 발표 후 “북한 체제는 언제나 군부 강경파들에 의해 지난 70년간 3대에 걸쳐 유지됐다”며 “한국당은 군부강경파들이 비핵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한에서 홍 대표는 “미·북 간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정치적 합의가 아닌 ‘PVID 원칙(항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을 견지해 달라”며 “북한의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영구히 핵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 백악관은 PVID에서 한 발 물러선 CVID를 북·미 정상회담의 협상 목표로 공식화했다.
홍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될 경우 제재와 압박이라는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된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미국이 앞으로 모든 미·북간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홍 대표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전략자산 전개금지 등 한미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함으로써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홍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문제가 협상의제로 거론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은 미군이 대한민국에 계속 주둔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견제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아울러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 사이버 테러행위 중단 촉구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 경제적 개혁·개방 등도 미국이 회담에서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 서한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백악관과 CIA·국무성 그리고 미 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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