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 구분 없이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추천 28만명을 넘어섰다. 추천인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한달 이내 답을 해야 한다.
청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는 14일 자정 기준으로 28만8178명의 추천을 받았다.
이 청원자는 여성이 남성의 노출 사진을 불법촬영해 유포한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사건’이 피해자가 남성이라 빠르게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성범죄의 92%는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로 발생한다.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여성과 남성 둘 다 동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라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또 “성별을 기반으로 다르게 수사가 이뤄진다면, 그런 사회에서 과연 남성이라 해서 안전하겠느나. 성폭력은 폭력이다. 그것도 권력에 의한 폭력”이라며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 성범죄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남성 가해자, 남성 피해자’다. 약한 남성을 여성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자는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를 달리 하는 국가에서는 남성 역시 안전하지 않다”면서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되었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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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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