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확대 개편하기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전원을 포함해 여야의원 67명이 참여했다. 특정 법안 발의에 해당 상임위 여야의원이 모두 동참한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앞서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1월부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사회 양극화 해소·좋은 일자리 창출·사회복지 확대 등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 개편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률안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다. 또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 외에도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대표를 새로운 대화 기구에 참여토록 했다.
홍영표 의원은 “노동시장과 복지시스템, 산업 구조조정 등 구조적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만으로 풀 수 있다”며 “경제사회주체의 양보와 타협으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더 큰 발전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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