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가는 길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며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정 위원장은 “시간만 허락이 된다면 어디든 찾아뵙고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그간 활동과 소회를 전한다면.
“지난해 8월 말 취임 직후, 여러차례 국회를 방문해서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법 제·개정 필요성을 설명과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자치분권의 핵심과제인 재정분권과 지방분권 개헌 등의 사전 준비를 위해 재정분권TF와 지방분권 개헌TF를 구성해 준비해 왔고, 자치분권 관련 단체와 간담회, MOU(양해각서) 체결 등 바쁘게 지내왔다. 또한 자치분권의 주제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나 가서 듣고 이야기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40여차례 세미나 등에 참석했다.
올해 1월 23일에는 총 27명(당연직 위원(행정안전부 장관·기획재정부 장관·국무조정실장) 3명과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3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당일 새 명칭인 ‘자치분권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 같은 달 22일에는 위원회 위원과 자치분권기획단 직원이 참여한 ‘자치분권위원회 워크숍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세종-제주 특별위원회와 자치경찰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제도설계를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위원회는 자치분권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자치제도·재정분권·분권제도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 뒷받침을 위해 권한이양, 재정분권, 주민자치 등 3개 전문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과 주민들이 성원해 주셔서 활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자치분권이 일종의 권력을 재배분하는 문제라서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 과정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가는 의사결정의 틀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치분권은 지방의 에너지를 국정과제에 담아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미래 지향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분권 개헌 등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자치분권의 방향은 무엇인가.
“문재인정부의 지방자치 핵심과제는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는 정부가 제안한 개헌안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자치분권을 위해서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 제도화 ▲국가기능 지방이양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주민자치 활성화 등을 추진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4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자치분권, 왜 중요한가.
“자치분권은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의 전제조건이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배고프고 힘든 시절에는 절대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적사명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또는 획일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발생한 문제해결 방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복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국정에 반영이 돼야한다. 그런 사회로의 변화가 바로 자치분권의 당위성을 설명 드릴수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국회차원에서도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데 아쉽게도 이번 6월 지방선거에는 국민투표가 어려워 졌다. 그러나 지방분권 주제에 관해서는 여야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잘 협의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은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와 ‘주민참여 확대’가 큰 틀이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이 된다면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헌법을 구체화할 법률안 등을 제안하고 건의하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자치경찰제도 역시 분권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정운영에서 중앙집권요소를 이제 분권화해야 한다. 성숙된 민주시민이 자기와 관련된 부문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큰 틀 속에서 보면 자치경찰제도의 당위성이 설명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국가경찰은 많은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 치안은 세계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특성에 따라 경찰이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있다.
어떤 기관이던 중앙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결국은 획일적이고 구성원들이 자유가 그만큼 제한된다. 경찰도 권력기관 중 하나이다. 민주적인 통제도 받아야한다.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이 협조·견제·균형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걸맞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제는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있는데.
“위원회 내에 자치경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다. 자치경찰로 넘어갈 때 치안수준 감소우려와 광역자치단체의 제정력 수준 문제 그리고 민주적인 통제장치를 어떻게 할 것 인가 등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국민들이 우려 하시는 부문을 충분히 듣고 있다.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반영을 시키며 자치경찰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수시로 경찰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되는 수사과정을 보고 의견을 듣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듣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된 설계를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한데.
“그렇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위원회와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법에도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해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도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역별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지방4대 협의체 및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역발전연구원, 분권·시민단체와 간담회 진행 등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향후 계획과 포부를 전한다면.
“위원회는 자치분권 업무에 대해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지난 4월 10일에 제출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검토하고 이를 심의·의결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치분권에 대해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다. 제도화 할 때 미세한 조정을 서로 합의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보여드리려 노력하고 있다. 건전하고 좋은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역량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순관 위원장>
-1958년 전남 순천 출생
-광주 동신고졸업
-전남대 행정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학 석사
-전남대 행정학 박사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제16대 한국거버넌스학회 회장
-순천대 교무처장
-제18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現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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