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5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주택 실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중도금 보증 확대 등 맞춤형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금일 논의된 방안은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년 10월24일),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29일) 등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키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당초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8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초 정부안은 2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3자녀 이상은 9000만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자가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그동안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됐던 보금자리론도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금리상승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보다 많은 노인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 주거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대출도 확대해 금리상승, 고령화 등 위험 요인에 따른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정은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향후에도 적극적 협력을 통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혜지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