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공동으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함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키로 23일 합의했다.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야3당은 “이번 사건은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키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키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야3당은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포털사이트 및 여론조사 관련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는 한편, 청와대와 여당이 특검을 수용할 경우 국회를 정상화할 뜻도 밝혔다.
회동에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하 전문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야3당 대표·원내대표 공동입장>
1. 오늘 우리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2. 야3당은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야3당은 현재 경찰과 검찰이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요구서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3. 야3당은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에 있음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4.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5.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를 정상화한다.
6.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
2018년 4월 23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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