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피감기관 출장’ 논란을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또 자체적으로 조사한 19·20대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출장 통계를 공개하며 “김 원장이 국회의원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의뢰한 쟁점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준 것이 적법한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등이다.
김 대변인은 “물론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의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면서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전에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사례를 조사했다. 무작위로 16개 기관 관련 해외 출장을 살펴본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는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로 나타났다.
김 원장이 비판 받는 국회의원 1인의 개별 출장 역시 흔한 사례라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등으로 이 또한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수천 군데 중 16군데만 살펴본 것”이라며 “전체를 살펴보면 그 숫자가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다. 김 원장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낮았거나 일반적 국회의원의 평균적 수준보다 낮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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