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과 박형준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29일 오후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발표와 향후 여야의 개헌 논의 향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작가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정부안 그대로) 가결하기보다는 국회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 국회에서 정부안을 가결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부결하거나 국회안을 제출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에 김구라가 “부결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유 작가는 “헌법 개정안 발의 첫날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의 응답자가 잘 된 개정안이라고 얘기했고, 30% 응답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했다”면서 “정부안을 부결시키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 이걸 피하려면 대통령 일정을 받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에 “개헌을 여론몰이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황 속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니 지지해주자는 여론이 큰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 개헌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는 60일이면 충분하다”면서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자체가 민주주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정당들이 합의한 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작가는 “그것은 국회의 입장”이라며 “헌법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이 있는데, 뭘 바람직하고 안 하고를 따지냐”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바람직한지 여부는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별개”라면서 “정부 주도의 개헌이 바람직한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가 발의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따져)보면 국회 개헌안 발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유 작가는 “그게(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 안 되니까 그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작가는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와 함께 발표한 입장문을 언급하며 “국회가 빨리 논의해서 개헌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자극을 주기 위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건데, 전 되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아무리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국민의 불신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다. 개헌과 같이 국가 기본 체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 국회에서도 30년 만에 온 호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현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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