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의 새 대출규제를 시행한다. 기존에 마이너스통장, 학자금 대출 등이 있는 고객이라면 신규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어떤 점이 바뀌는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DSR을 왜 도입하나.
“DSR 도입은 지난해 10월 24일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세부 시행 방안이다. 가계부채 1400조원 시대에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고, 가계의 실질적인 빚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다.”
-어떤 대출이 포함되나.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대출, 카드론 등 거의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계산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따졌고, 다른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만 계산해 왔다.”
-마이너스통장은 어떤 식으로 포함되나.
“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나눈 액수를 원금으로 본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4000만원이라면 1년에 400만원이 DSR 계산에 포함되는 원금이다. 한도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빌려 썼고, 금리 5%가 적용된다면 이자는 50만원이다. 결국 DSR에서 마이너스통장에 따른 원금과 이자 합계 450만원이 원리금 부담액으로 잡힌다.”
-전세자금대출 원금도 포함되나.
“아니다. 전세자금대출 원금은 세입자가 향후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아 은행에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은 실제 이자 부담액만 계산한다.”
-DSR도 DTI처럼 한도 규제가 있나.
“DTI의 경우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에서 40%로 일괄 적용됐다. 정부는 DSR이 시범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당장 일괄적으로 비율 한도를 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 본 후 대출 제한의 기준이 되는 DSR 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DSR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나.
“연봉이 6000만원인 A씨의 경우 앞서 마이너스통장에 따른 원금과 이자 합계 450만원을 적용할 경우 DSR 비중은 7.5%가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추가로 2000만원 있다고 가정하면 DSR 비중은 40.8%가 된다. 자동차 할부금액이 연간 1200만원 있다면 모든 대출의 DSR 비중은 81%다. 만약 정부가 향후 DSR 제한을 80%로 잡는다면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은행에선 어떻게 활용하나.
“KB국민은행은 비율 100%를 고(高)DSR 기준으로 잡는다. 100%가 넘으면 분기별로 상환능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DSR 150% 초과 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150% 초과 시 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다. KEB하나은행도 신용대출은 150%, 담보대출은 200% 기준을 둔다. 100% 초과 대출자에게도 별도 심사기준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기준을 종합해 보면 DSR 비중이 100%가 넘으면 일단 대출액수에 제한이 걸릴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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