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거센 가운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예술계 권익 향상을 위한 간담회’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도 장관은 간담회에서 “성추행,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여성이 예술이란 이름으로 위계와 폭력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또 예술계 성폭력 피해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예술계 권익 증진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달 초 꾸려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지금까지 7차례 조사에 나섰고, 특별신고‧상담센터에는 2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예술인 권익 보장과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도 자세히 소개했다. 도 장관은 “문체부는 임금 체불 등 예술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예술인들이 창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그간의 정책 효과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변화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예술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과 적극적인 시정 조치,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 확산 등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예술인들의 복지 지원을 강화해 창작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예술계 영세 사업주·기획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혜지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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