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오전 대통령 개헌안의 공개 절차와 발의 시점 등 구체적 프로세스를 발표한다. 한병도 정무수석이 당초 21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던 개헌안에 대해 공식적인 청와대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오전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 것인지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지, 언제 발의하게 될지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주말 동안 개헌안 발의 시점 등을 놓고 회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발의하는 방안, 베트남과 UAE 순방 중에 발의하는 방안, 해외 순방 이후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여당은 국회 개헌안 협의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연기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4~5가지 쟁점을 빼고 나머지는 확정된 상태”라며 “가다듬는 작업은 마지막까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일단 발의하면 통째로 철회하지 않는 이상 명백한 오류와 오탈자 외에는 수정이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할 때 전문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 등을 고민해온 것은 국회의 개헌 논의와 직결돼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자유한국당은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간극이 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을 참고해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지은 뒤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21일 발의하면 좋겠지만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살펴본 뒤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국민 브리핑과 개헌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감안하면 발의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UAE 순방(22~28일) 직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순방기간 전후 개헌안을 먼저 발표한 뒤 문 대통령 귀국 직후 발의하는 선(先) 발표 후(後) 발의 방안이 거론된다.
청와대·여당이 한발씩 물러섰지만 개헌 시기를 둘러싼 야당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헌 논의는 블랙홀 같은 것이어서 오는 10월 이후로 늦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6월 개헌안 국회 발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야 합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불가능하다. 국회 재석 의원 293명 중 196명이 찬성해야 개헌안 의결정족수를 넘는다. 민주당 의석은 121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도 122석으로 74석 부족하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현역 의원들이 사퇴한다면 부족한 의석수는 더 커진다.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연기에 대해 ‘대국민 기만쇼’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로 청와대·여당이 ‘쇼통’을 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내용이 중요하지 지방 선거 때 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했다.
한국당은 이번 주 ‘개헌 의총’을 열고 자체 개헌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책임총리제’ 구현 등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직접 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사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과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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