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조치보다 전체 해제 포괄적 로드맵 추진
美·中·러 등 안보리 상임국 동의가 필수적
靑 “남북-북·미 회담 이후 순차적 협조 구할 것”
문재인(왼쪽 얼굴)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4월 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해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와 대북 제재를 연계하는 방안을 북한과 논의할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남북이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제재 해제 문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도 복잡하고, 비핵화 단계와 이에 대한 검증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핵화 문제와 제재 해제, 나아가서는 북·미 수교 등 궁극적 목표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퍼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는 한·미 양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3가지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정부의 독자 제재 해제 방안을 의제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남북 간에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 달 후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시나리오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5·24 대북 제재 조치 등 개별 조치를 논의하기보다 전체 제재 해제를 위한 포괄적인 로드맵을 타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개별 제재가 각각 분리돼 있는 게 아니다”며 “여러 제재와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지를 북한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의 독자 제재와 달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해제는 간단하지 않다.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뜻만으로 해제하기도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본은 지난해 말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끝났지만 영향력이 작지 않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 이어 중국 러시아 일본을 찾은 것도 향후 협조를 구하기 위한 포석이다.
청와대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모든 현안을 주변국과 상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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