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7일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민청원 관련해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1년 이후 멈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5일 마감된 이 청원의 게시자는 "아직 어린 학생들이 여성 비하적 단어를 학교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배우는 제도가 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은 '미투 열풍' 등에 힘입어 한달 간 21만3219명의 국민 추천을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윤 수석은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정부가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하는 것뿐 아니라 인권교육의 교육과정 반영, 교육자 대상 인권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한다는 점은 꼭 알아주면 좋겠다. 국민의 관심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미투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차제에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권력을 한 사람이 독점하는 문화적 측면 등 구조적 문제들까지 많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마쳤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답변으로 9개 청원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빙상연맹 엄중 처벌' 등의 청원이 국민 추천수 20만건을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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