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사진)가 15일 “한국은 지금 가장 어두운 시간(Darkest Hour)”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요체가 돼버렸다. 이른바 재판도 여론으로 하는 민중재판의 시대가 됐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민중재판)은 박근혜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고 사법부의 좌편향으로 이제 일상화됐다”고 말했다. 또 “재판은 법률상 청원의 대상이 아닌데도 재판마저도 촛불시위로 하겠다는 좌파정권의 횡포는 앞으로 역사적 단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구체적으로 ‘좌편향 재판부’를 지목하지는 않았다. 지난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등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홍 대표는 “좌파들의 난동과 여론 조작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킨 서울고등법원 이재용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 5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를 두둔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고 권력자가 권력을 배경으로 뇌물을 요구한 ‘요구형 뇌물사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주요 혐의 상당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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