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국제법정에 회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4일(현시지간)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다섯 곳에는 12만여 명을 수감돼 있으며, 이들 정치범들에게는 비인간적인 인권유린이 행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칼라튜 총장의 이날 인터뷰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4주년인 17일을 사흘 앞두고 이뤄졌다.
그는 “유엔 COI 보고서 이전에는 북한을 냉전시대의 희한한 유물로 생각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유엔 COI 보고서에 의해서 북한은 김씨 일가에 의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가 자행되는 국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스칼라튜 총장은 “북한은 아직까지 정치범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전히 다섯 군데의 정치범 관리소에 12만여 명이 수감돼 있다. 아직까지는 북한인권 상황이 열악하다. 북한정권은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유엔 기관들이 현지에서 조사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총회를 포함한 여러 유엔 기관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여러 결의안들이 나왔다. 그 만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국 2014년과 2015년, 2016년, 2017년 등 4년 연속으로 유엔 안보리까지 북한 문제를 안건으로 올릴 정도였다. 이렇게 되기까지 COI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스칼라튜 총장은 COI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성과는 북한의 정권을 제대로 파악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범 관리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는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칼라튜 총장은 북한 인권 탄압 문제를 국제법정에 회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엔총회를 통해 특수재판소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ICC 통로 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법정에 회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회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뿐 아니라 여러 고위 인사들이 제재대상이다. 사실 최고지도자의 여동생인 김여정까지 노동당 선전을 담당하면서 정보를 차단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권 유린 범죄에 의해 제재 대상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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