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국면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4월 초 최대 고비를 맞게 될 전망이다. 북한은 관영매체를 동원해 한·미 훈련을 ‘침략전쟁 연습’으로 규정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월 말 훈련일정 공개에 북한이 미사일 등 도발을 감행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11일 “조절해야 할 요소가 남아 있지만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큰 줄기는 이미 잡혀 있다”며 “훈련일정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훈련 시작에 임박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의 규모와 기간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다. 우리 군은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4월 1일을 전후해 시작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일정대로라면 북한이 3월 말과 4월 초 사이에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미는 물론 남북 관계가 올림픽 이전의 일촉즉발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키리졸브(KR) 연습을 일주일 앞둔 3월 6일 스커드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4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놓고 한·미 군 당국 간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 눈치를 보느라 한·미 군사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조정해 놓은 게 아니다”라며 “한·미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휴전 결의를 준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휴전결의안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 7일(3월 25일)까지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변한 게 없는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본토에 있던 전략폭격기 B-2 3대와 B-52 6대를 괌에 전진 배치한 상태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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