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으로 6명을 다치게 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7시53분쯤 청주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급제동을 반복하고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3시간가량 난폭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B(37·여)씨의 차를 수차례 들이받는 등 40여분간 6대의 차량과 충돌했다. 상대 운전자 등 6명은 부상을 입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점,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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