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MP그룹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생 정씨로 하여금 부당이익을 취하게 해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 가격이 정상적으로 형성됐다”며 “(탈퇴 가맹점주에 대한) 위법한 보복행위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회장이 딸을 비롯한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키고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할 사회적 책임을 버리고 부당지원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횡령·배임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 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피고인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며 적잖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형을 선고해 갑질 횡포로 얼룩진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관행이 근절되도록 해달라”며 정 전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동생 정씨와 MP그룹 법인에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 5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피자연합’을 만들어 항의하자 식자재 납품 업체들을 압박해 재료들의 보급로를 끊는 등 다각적인 보복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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