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제 신청이 누락되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사례들 중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공개되면 불이익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내용을 직장에는 알리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 10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가 발생했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과 재혼했거나 부모님이 재혼해 새부모가 생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월세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또는 임대인과의 마찰이나 월세 상승을 걱정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처음부터 기본공제만 받고 나머지 경정청구를 계획한 사례도 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는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고 오는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연맹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항목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사례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를 일부러 누락한 직장인은 납세자연맹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더욱 더 편리하다.
신현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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