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서 의혹 제기… 여야, 정부 부처 간 혼선 질타
작년 2월부터 국무조정실 파견
대책 관여… 50% 넘는 수익
내부자 거래 의혹도 제기돼
“공무원의 투자, 적절치 않다”
홍남기 실장이 전 부처에 전달
“거래소 폐쇄여부 조만간 결정”
금융감독원 직원이 암호화폐(가상화폐)를 샀다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에 매도해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관련 대책에 관여했었고, 50% 넘는 수익을 챙겼다. 정부 가상화폐 대책의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1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인 금감원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약 13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 700여만원을 챙겼다. 수익률이 54%에 달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가파르게 올랐었다.
정부는 투기 열기가 사회문제가 되자 지난달 13일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 등의 긴급대책을 발표했었다. A씨는 발표일 이틀 전인 11일 보유 중이던 가상화폐를 전량 매도했다. 12일부터는 더 이상 매매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자 거래 의혹도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차관회의에서 “공무원의 가상화폐 투자는 적절치 않다”는 메시지를 전 부처에 전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한 정부부처 간 혼선을 질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부처 간 조율이 안 됐다고 하긴 어렵다”며 “투기가 지속되면 거래소 폐쇄가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을 저지른 일부만 폐쇄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폐쇄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자신의 ‘가상화폐 거품 붕괴 내기’ 발언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업계 간 인식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 규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가상화폐는 언제든 가치가 0이 될 수 있다”며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가상화폐는 발행주체도 없고 가치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화폐 기능을 못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1640만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오후 5시20분 기준 1381만원까지 빠지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글=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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