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2만4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서울시내 경비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17∼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과 공동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원 위탁관리업체를 초청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경비원 해고를 막아낸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한다.
실제로 아파트 형광등을 LED등으로 바꾸거나 급수펌프를 교체하면서 공동 전기세를 절약해 경비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한 사례가 있다.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용역비를 절약한 사례, 휴게시간을 폐지하는 등의 근무체제 개편으로 감축 없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또 경비원 해고 문제를 고민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해고 위기에 처한 경비원들에게는 노무상담과 컨설팅,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책을 안내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단’도 설치, 운영한다. 전담 상담사와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반은 2월 말까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저임금 인상 후 고용 변화 추이, 경비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시간 변경 내용, 대량 해고 원인 등이 조사 대상이다.
특별대책반은 120다산콜센터 내 ‘부당해고신고센터’도 신설해 부당 해고 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해고 경비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복직 소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시 노무상담과 노동권익교육도 실시한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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